금융 금융일반

코로나에 시작도 못한 금감원 종합검사…대상 축소 불가피

뉴스1

입력 2020.06.18 06:23

수정 2020.06.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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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착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올해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사 규모가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올해 종합검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권별 감독국이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현장검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단계에선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당국은 지난 1월27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고, 2월24일부턴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금감원 업권별 검사국은 4~5월 상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한 후 휴가철인 7~8월 휴지기를 갖는다. 이후 하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해 연 2~3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산발적 확산세를 보여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하향 조정 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탓에 올해 종합검사는 단 한곳도 받지 않았다.

연초 금감원은 올해 Δ은행 3개 Δ지주 3개 Δ증권사 3개 Δ생보 3개 Δ손보 3개 Δ여전사 1개 Δ자산운용 1개 등 1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인원 6129명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할 계획이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올해 종합검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회사의 다방면을 살펴보는 종합검사 특성상 현장검사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문검사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 중 한 곳인 KB증권을 상대로 부문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해외자산과 대체투자에 대한 건전성 점검이 필요한 IBK연금보험·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DB생명을 대상으로 서면 자산운용 부문검사도 최근 착수했다.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보복성 검사 논란과 피감기관의 과한 피로도 등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는 2018년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로 지난해 4월 부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점증될 가능성은 있지만 경계 이상의 단계에선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유효하다"며 "향후 종합검사 계획은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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