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 활성화...원종홍대·일산선 '탄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도분야의 민간제안 투자사업을 활성화한다. 원종홍대선, 일산선 파주 연장선 등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담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철도건설 및 투자계획, 부문별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나 금융권으로 대표되는 민간에서는 사업을 제안해도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우려해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