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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균형없는 여당 일방독주 당명에 '민주'단어 되돌아봐야" [21대 초선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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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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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

"견제·균형없는 여당 일방독주 당명에 '민주'단어 되돌아봐야" [21대 초선 각오]
/사진=fnDB


"여당 당명에 있는 '민주'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8일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며 단독 상임위 구성에 돌입한 정국 상황에 불만을 쏟아냈다.

통합당 원내부대표단에 합류한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견제와 균형 원리는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일방독주만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독주의 차이점으로 '견제와 균형' 여부를 언급한 이 의원은 "견제와 균형이 없다면 독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로 협치가 실종됐고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에 이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독점했다"며 "민주주의 체제하에 국회의 존재 의미를 짓밟았다"고 했다.

176석의 거대여당 출범으로 제1야당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거대 여당에 맞서 최후의 보루로 삼을 수 있는 법사위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며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한 건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와 관련, 이 의원은 "당내에선 현 원내지도부의 유임을 지지하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며 "이번 원 구성 협상이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에 다시금 힘을 실어주도록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이지만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장과 부산 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온 이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이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와닿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은 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세제감면 혜택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그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규모를 50%까지 높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낸 이유로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상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반영돼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세금을 감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17일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과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역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