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받으려면 부가세 15% 더내야… 이게 기본소득의 진실" [정치권 휩쓴 기본소득 논쟁]

與 정책통 이원욱 의원에게 듣는다
받는돈보다 세금 더 많은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불가능한 일을 정치권이 띄워
경제 살릴 해법은 결국 일자리
청와대가 규제개혁 직접 나서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에 꼽히는 정책통인 이원욱 의원(3선·경기 화성을·사진)은 "기본소득 도입은 애당초 불가능한데, 정치권에서 이슈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국민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증세라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밖는 만큼 이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갈거다. 100만원씩만 줘도 연 600조원의 세수를 더 걷어야 한다. 결국 증세밖에 없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TF 단장을 맡고 있다. 이인영 전 원내지도부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실물경제에도 누구보다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키'는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재정.금융분야를 망라한 총력 지원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일부 부작용이 없을 순 없지만 기업을 살리는데 최대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등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증가를 최우선으로 두는 실용적 경제노선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증가를 위해선 청와대가 직접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인다는 지적에도 20여년간 유지돼온 무기계약직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경제상황은 어떻게 보나.

▲좋지 않다. 앞으로 더 안좋아질 거다. 결국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상황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기업대출 만기 연장이 다가오는데.

▲연장해야 한다. 어찌됐든 기업을 살려놔야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일선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할 거다. 기업을 살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

―만기 연장은 정부에 부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있다. 이런 국면에서 일정부분 기업이 구조조정되면 좋은데, 기업들을 골라 만기연장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해도 건전한 기업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가 초강수를 둬야만 하는 상황이다.

―기업 위기 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경영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

▲금융권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경험이 축적된 만큼 과거 '론스타 헐값 매각' 같은 일들은 사라지지 않겠나. 재정을 통한 지원이라는 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있는 금융을 통한 기업살리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또다른 지원책은 있나.

▲이미 나온 정책이라도 정부가 신속히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 부도는 한 달이라도 늦으면 터지는 거다. 정책을 다 만들고도 신속성을 놓쳐 기업을 망하는게 하는건 피해야 한다. 현재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휴대폰 생산량이 10%만 줄어도 4~5차 벤더는 이미 망해가는 회사가 생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도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벤더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고용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

▲외환위기 당시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청년 및 전문가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지금 다시 전자정부 4.0사업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모든 정부문서를 블록체인화시키면 관련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 시대 원유라고 말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게 현실이다. 한국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정책에 전자정부 사업을 얹어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개선 목소리 큰데.

▲일단 기업승계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가업상속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의 느낌이 강하다. 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공부를 한 후 현지 취업 등으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 공신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증여세로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 21대에서 가업상속 공제혜택 대상 확대를 다시 추진해볼 계획이다.

―정치권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데.

▲돈을 공짜로 준다는데 당연히 좋다. 그런데 결국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간다. 월 100만원씩 전국민에게 주려면 1년에 600조원이 필요하다. 10만원씩만 줘도 연 60조원 세수를 더 걷어야 한다. 그런데 10만원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선 부가가치세 인상이 불가피할거다. 직장인들에게 부가세를 15%로 올리고,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면 수용할 사람은 없을거다. 물가가 오른다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애초에 기본소득 논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176석 과반을 확보했다. 경제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나.

▲경제를 이념화시키지 말고, 실용적으로 봐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목표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폭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2017년 11월부터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며 중소기업들이 '이러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최저임금을 16.4%(2018년) 올릴 수 있나. 경기상승 국면은 몰라도 하강국면에서 16% 올리는 건 절대 안되는 것이었다. 그런가하면 고등교육법 도입 이후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강사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또 비정규직 2년 고용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 잘라버린다. 이참에 무기계약직제도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럼 아마 일자리가 늘어날거다.

―기업들은 규제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는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의 결과로서 만들어진다. 총리실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청와대가 가져가야 한다.

규제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담당은 총리실 소속으로 두는게 맞다. 지금까지 규제특구, 규제샌드박스 등 일부 성과에도 보편적 규제개혁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대통령 산하에 규제개혁위를 두면 더 많은 규제개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을거다.

[e-mail] 장민권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