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한국과 EU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EU는 지난 2018년 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지난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을 개최했다. 양측은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달 1일 협정을 발효한다.
통상 항공협정에선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지만 EU는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국가에서 운항할 수 있다. 예컨대 독일 루프타한자가 에어프랑스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덕분에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양측간 연계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돼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EU와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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