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 "금감원과 협의 중이고 내주 경에는 조사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논란이 일자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사모펀드 문턱을 낮춘 게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지난 4월에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 규제개선을 발표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질 게 많아서, 실제 대책이 집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기관들인 판매사, 증권사, 운용사, 수탁기관들이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자율의 영역으로 돼 있던 것들도 최소한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강화에 대해선 "발표한 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사모펀드 조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언급과 관련 금감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조 성명에 대해 답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대책 강화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번 대책 핵심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원인인 갭투자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갭투자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면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추가 예외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실수요라고 할만 한 것들은 대출 규제에서 다 예외로 감안하도록 마련돼 있다"며 "예외 검토 중인건 당초 발표된 거 외엔 없고,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기금의) 내용에 대해서 기업이 이해를 하면서 고민이 많은 거 같다"며 "실제로 신청하면서 본인들의 자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다 보니까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처음 시행하면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위원님들이 좀 심층적인 토론을 하면서 딜레이 된 바가 있는데 아마도 6말 7초 되면 지금보다 진전된 내용이 발표되고, 실제 집행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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