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인가구 중장기 정책 발표
정부가 8월께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1인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에 육박하면서 관련 정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소비 경향을 감안한 '솔로 이코노미'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보제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보 지원 확대를 통한 1인가구 복지를 강화키로 했다. 8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보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형 주택 활성화 등 주택공급체계 변화도 지원키로 했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11월께 신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대면 거래 등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솔로 이코노미'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 산업으로는 식품, 외식, 온라인판매, 생활소비재, 로봇 등 대표적이다.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하고 돌봄과 지원이 시급한 독거노인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1인가구 자가거주 비중은 34%로 전체 가구 대비 22.8%포인트 낮은 반면 월세 비중은 42.1%로 19.2%포인트 높다. 사회활동 참여율도 23% 수준에 그쳐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잡았고 올해는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가구원 수별 비중은 1인 29.8%, 2인 27.5%, 3인 21.1%, 4인 16.4%, 5인 이상 5.2% 순이다. 하지만 이처럼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가구관련 정책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1인가구 정책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우리나라 가구형태를 1인가구로 전환하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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