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이후 줄곧 '물밑협상'을 지속하며 원 구성 협상 타개책을 논의했지만, 법정시한(6월8일)은 물론이고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 처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안보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제대로 된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예정했던 본회의를 다시 미뤘다.
이로써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8일 이후 전날의 본회의 연기까지 포함하면 원 구성 시한은 모두 5번 바뀌었다.
국회법상 명시된 법정 시한인 지난 8일 여야는 통합당 요구대로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하며 1차 시한을 넘겼다.
2차 시한이었던 지난 12일 박 의장은 본회의는 열었지만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3차 시한인 15일에는 박 의장의 결단으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Δ법제사법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기획재정위원회 Δ외교통일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Δ국방위원회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통합당은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들어 들어갔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의표명한 채 열흘간 칩거에 들어갔다.
물론 당일 박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구성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나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4차 시한인 19일에도 여야 협상은 큰 진척이 없었고, 박 의장은 군사 도발 위협과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보이콧에 일단 여야 극한 대치를 피하는 '속도조절'을 택했다.
당시에도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재차 촉구했었다.
5번째 시한이던 전날(26일)은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무려 2시간가량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의 원 구성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박 의장의 노력에도 결국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하고 다시 오는 29일로 본회의를 미뤘다.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박 의장은 이번 주말의 여야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라며 양당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모두 5번 원 구성 합의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은 제대로 논의도 못 했다.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추경 심사 과정을 생각한다면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은 밝지만 않다. 특히 여야 원 구성이 원만하게 합의되더라도 통합당은 추경 예산 일부가 코로나 대응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참 지난 여의도 문법에 얽매인 통합당의 요구를 마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면서도 "3차 추경 처리와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총선 민의를 반영해 의장, 원내대표 등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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