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정부 아킬레스건은 불공정? '인국공 사태'로 반사이익 노리는 野

뉴스1

입력 2020.06.27 07:00

수정 2020.06.27 07:00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일명 '인국공 사태'가 확대일로를 걷자 여야 정치권이 "불공정에 대한 청년층 분노"라는 창과 "오해"라는 방패를 앞세우며 격돌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인 본사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했는데, 별도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점을 들어 취업난에 처한 20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사태로 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을 노리며 이슈 부각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성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출렁였기 때문이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청와대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황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불공정 채용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로또 당첨되듯 하는 정규직 채용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정의 가치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라며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국공 사태'를 사실 왜곡으로 인한 오해로 규정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국공 사태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 표현했고,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관계를 비틀어 갈등을 증폭해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이번 논란의 원인을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 보도"에서 찾았다.

그러면서도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 청년들을 절망에서 건져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소를 해소하겠다"며 청년 달래기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기존 공항공사 업무에 대한 신규 채용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사나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20대의 반감은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20대의 부정·긍정평가는 각각 47%와 41%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이는 지난주 긍정평가 53%, 부정평가가 32%였는데 한주만에 역전된 셈이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때도, 지난해 9월 조국사태 때도 문 대통령 20대 지지율이 출렁였다.


불공정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창과 방패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측면보다는 민영화됐던 안전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편입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등 프레임 설정에 아쉬움이 든다"며 "대통령의 공약이라 여당으로서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잘못된 사실관계' 문제로 축소하는 데 대해 "3차 추경이나 북한 문제 등 주요한 이슈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인국공 사태를 최대한 회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청년 취업 문제와 맞물리며 갈등이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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