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올해 하반기에는 공매도, 사모펀드, 아시아나항공 매각 재협상, 쌍용자동차 정상화 문제 등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금융권은 상반기에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다. 하반기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아 금융권의 주요 현안들을 짚어봤다.
◇정부, 8월중 공매도 공청회…연장? 금지 조치 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와 관련한 청원이 매일 올라온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선 공매도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달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발 증시 폭락 이후 증시 안정을 위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 급락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동학개미' 열풍의 동력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8월 중 두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효과 및 보완점 등을 공론에 부칠 예정이다. 아직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원래로 환원하더라도 갑자기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제도도 손을 볼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할 제도 개선안으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된다.
◇사모펀드 곳곳 지뢰밭…'전수조사' 카드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또다시 터지면서 피해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에서 연일 환매 중단, 사기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만여 개가 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번 주쯤 조사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Δ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펀드를 추가 발행하는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Δ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는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Δ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 자료에 적힌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 조치를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서둘러 집행하면서 동시에 보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사모펀드 시장을 옥죄는 규제강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모를까 규제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며 "법,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하면 되고 검사를 해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정몽규 전격회동…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은?
금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아시아나항공 매각 문제가 최상위 과제에 올라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순조로웠다. 지난해 12월27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항공업계를 강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공개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했고 채권단은 재협상을 수용하는 대신 대면 협상과 요구사항을 먼저 제시하라고 역공을 취했다. 이러던 와중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종결 시한(6월27일)은 지나버렸다. 물론 거래 종결 시한을 조건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올해 12월27일까지 종결 시점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돌파구는 찾을 수도 있다. 이동걸 회장과 정몽규 현산 회장이 지난 25일 전격 회동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격의 대폭 조정과 산은의 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 변함에 없다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를 주당 4700원 총 3228억원에 인수하고, 2조1772억원 규모의 아시아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재협상에서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격 조정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단이 어느 정도의 요구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산은 입장에서도 협상을 깨지 않고 매각을 잘 성사시키고 싶지만 현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협상 결과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쌍용차 지원 하기도, 안하기도 '고심'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로 고심이 깊다. 쌍용자동차는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손을 놓기로 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쌍용차는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정부와 산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쌍용차가 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의 경우 쌍용차의 유동성 부족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게 아니어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산은은 쌍용차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노조, 주주의 책임과 쌍용차의 지속 가능성, 형평성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물론 정부의 쌍용차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쌍용차에서 일하는 직원만 5000명이고 협력사 근로자까지 합하면 최대 5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쌍용차는 과거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겪었다. 우리 사회에서 쌍용차가 갖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한 상징성이 상당하다. 정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쌍용차는 새로운 주인 찾기에도 나섰다. IB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쌍용차가 13분기 연속 적자에 빠진 까닭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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