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원구성 지연으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경 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박 의장 중재 하에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안이다. 지난 26일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전·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4년의 임기를 전반기·후반기로 나눠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한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뒤 대선을 고려해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되 후반기엔 해당 시점의 집권 여당에 법사위를 양보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도 법사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통합당에서 제안한 법사위원장 선출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지막 협상마저 결렬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소통을 강조해오던 박 의장도 29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를 모두 구성하고 추경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본회의 일정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은 원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기일을 전달하고 30일부터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점이 현실화할 경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당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내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원구성 절충안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경은 6월 임시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장이 시한 내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의장이 날짜대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여당이 야당 없이 추경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도 부담이 되겠지만 야당에게도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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