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 불신 팽배.. 금융위·금감원 ‘기능 분리’ 뇌관 되나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재부상
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
금감원 노조 "금융위 책임 회피"

'금융관리와 감독체계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 분리의 새로운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22번째 과제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한 '금융관리와 감독체계 개편'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를 통해 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회사를 감시·감독하는 특수기관이지만, 금융위 산하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3년여가 지나도록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진척이 없는 상태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최근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재차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재의 금융관리와 감독체계와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통해 1만4000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면서 기능 분리에 불을 지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문사모운용사 52개의 1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마쳤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당시 조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금감원 현장 조사가 미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시장 육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금융위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노조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5억원이던 한국형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고, 전문 사모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전환했다.

금감원 노조는 "현재 금감원 인력상 1만개가 넘은 펀드를 조사하려면 수십년이 걸릴 일인데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술수"라며 "금융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 완화의 폐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