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가 V(브이)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2020년도 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지출 23조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추경안 재원은 Δ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Δ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으로 마련했다.
정 총리는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 경제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선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9000억원,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1000억원 등이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9조4000억원과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보강 3대 패키지는 Δ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원 Δ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 보강 2조5000억원 Δ한국판 뉴딜 5조1000억원이다.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안정화에 5조원 등 총 31조3000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 사업에서는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한다. 도서·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그린 뉴딜에는 1조4000억원을 반영해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데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특히 의원입법의 규제심사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입법활동에서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입법은 당정협의,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별도의 규제심사 없이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국회 내 법제실 검토만 거치면 상임위로 올라간다.
정 총리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며 "정부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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