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사실상 원구성은 마무리 됐다.
지난달 30일 21대국회가 개원한 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며 여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협상이 끝이 났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19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해왔던 관례도 이번 국회에서 깨진 셈이다.
◇협상 시한 다섯 번 미루고 결국 상임위원장 독식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8일 이후 지난 26일 본회의 연기까지 포함하면 원 구성 시한은 모두 5번 미뤄왔다.
국회법상 명시된 법정 시한인 지난 8일 여야는 통합당 요구대로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하며 1차 시한을 넘겼다. 2차 시한이었던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는 열었지만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3차 시한인 15일에는 박 의장의 결단으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Δ법제사법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기획재정위원회 Δ외교통일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Δ국방위원회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통합당은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들어 들어갔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표명한 채 열흘간 칩거에 들어갔다.
4차 시한인 19일에도 여야 협상은 큰 진척이 없었고, 박 의장은 군사 도발 위협과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보이콧에 일단 여야 극한 대치를 피하는 '속도조절'을 택했다.
5번째 시한이던 전날(26일)은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무려 2시간가량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다.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박 의장은 이번 주말의 여야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라며 양당에 최후통첩을 날리며 29일로 본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마지막 3시간30분 협상도 실패
이날 본회의에 앞서 양당은 전날(28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한 3시간짜리 최종 담판에 나섰고 회동이 끝난 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29일 오전 의장 주재 회동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의 기대감이 한껏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원구성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양당은 협상 결렬을 알린 뒤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전날 늦은 밤까지 여야가 협상을 벌여 Δ11대7로 상임위원장 배분 Δ법제사법위원회는 ‘집권 여당’이 우선 선택 Δ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Δ한명숙 전 총리 관련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통합당이 거부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박 의장 주재로 오전 10시에 진행된 최종 협상이 합의에 실패하자 전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초안 성격의 합의문 내용과 협상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입법독재' 프레임을 계속 내세웠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마지막 양보안인 '하반기 법사위원장 통합당 보장'까지 거부한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 안팎의 '독주' 우려에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로 더 이상 추경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통합당과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기대할만한 변화가 어렵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민주당의 이른바 상임위 '싹쓸이'의 득실은 앞으로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여론의 향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단독 원구성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북한 대남도발 관련 안보위기 등 악재 속에서 국정 운영 결과에 따른 평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은 "길고 긴 협상 끝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된 것은 앞으로 여당에게 독이 될 것이지만 그전에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간 협상 과정은 잊고 야당도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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