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인국공 사태, 청년 고용 악화 때문…공정성 유념"

통합당 없이 개의한 환노위서 與 의원들 질타 이수진 "청년 일자리 창출 못한 현실 반성해야" 이재갑 "3차 추경에 청년 일자리 사업 포함돼" "노사 간 합리적 논의로 갈등 완화 노력하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06.29. [e-mail]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인천국제공항 관련 사회 갈등은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국공 사태는 오래전부터 축적돼온 기성세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욕구에 맞는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이 절실하다"고 말한 것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 3차 추경사업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포함시켰다"며 "청년 일자리 경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안 열리는 상황이라 노동시장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정규직 전환 계획 실적은 거의 달성하고 있다"며 "몇 개 갈등사업장이 남아서 그 갈등사업장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원만하게 노사 협의가 되도록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준병도 이 장관을 향해 "정부 당국과 청년들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직고용 해준다는 것을 취준생들이 바라볼 때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직고용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절차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도하겠다"며 "현장에서도 노사 간 합리적 논의를 거쳐 갈등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재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들이 취업문제와 충돌 문제를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전문직들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채용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직접 고용할지 자회사를 통해 할지도 현장에서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은 노사정협의체에서 협의해오면서 2017년 정도에 여객보안검색원은 직고용 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2020년 3기 노사정협의회를 다시 열면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1900명 정도인데 절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완전경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 될 사람들"이라며 "문제는 그전부터 진행된 분들인데 이분들은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신분 변경되는 의미가 있다.

또 노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를 절차 거쳐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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