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1대 국회 반쪽 상임위 유감…협치 실종 우려"(종합)

배진교 "정부·여당, 향후 국회 운영서 野 배려를" "與, 21대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해결해야" "거대 양당 협상 실패로 상임위원장 독식 사태" 정의당, 본회의는 참석…상임위 선출은 불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3.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29일 여야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에 불참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여당에도 야당을 배려하는 '협치' 복원을 주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쪽짜리 상임위원회가 된 것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기기 위해 여야를 가릴 거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여전히 20대 국회와 다름없는 모습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운을 뗐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선 "국민의 삶, 민생보다 앞서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은 국민의 민생, 삶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선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보다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하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내달 3일 처리를 목표로 급속 심사에 들어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대해서도 "역대 최고액을 다루는 슈퍼 추경인데 이러면 제대로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배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가 급한 게 사실이나 21대 국회 시작의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어차피 여당은 마음대로 하지 않겠냐'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반복될 것"이라며 "여당은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다'며 밀어붙이는 협치가 사라진 형태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 국회 공백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며 "21대 국회 초반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9. [e-mail]

앞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며 "그러나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만 집착하며 '법사위원장 쪼개기' 협상마저 진행했고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회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 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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