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9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교 지원을 위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저녁 교육위 첫 회의에서 "대학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우리 교육위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 강의를 들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점을 감안,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위 예산을 증액해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구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며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 들어가있던 대학 혁신 지원사업 감액을 취소해 되돌려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고, 별도 사업비로 191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1915억원은 학생 1인당 10만원 수준으로, 새로운 사업 유형을 신설해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간접적으로 해나가는 게 어떤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시면 대학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지원에 대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대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대학 방역 관련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 역시 각 대학별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내내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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