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살펴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바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참석 없이 진행됐다.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상임위에 일괄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경을 거치며 법제업무정보화 사업 외에는 대부분 사업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의 초점은 추경보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검찰 간 엇박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추 장관이 검찰에 수사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엄호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에 대해 불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먼저 여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된 위증교사 의혹을 재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당 의원은 장관의 검찰 지휘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윤 총장이나 관계된 당사자 몇 분이 아니라 검찰 전체 신뢰의 위기"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독립적이라 장관의 지휘를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잘못하면 당연히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직접 구두로 지휘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추 장관은 "과거 검사 출신 장관 대부분은 매일 아침 사건 보고를 받고 수사 방법도 지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며 "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한다"고 답했다.
또 "수사 지휘권 행사가 15년 만이라는 것은 틀린 얘기"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널A 이모 기자(35)가 한모 검사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성 취재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두 가지 기구에서 동시에 다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의 공정성과 기소의 적절성에 의견을 구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원회'도 이날 소집이 확정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기구가 수집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문수사자문단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정해진 방향으로 수사의 결론을 이끌어가는 데 악용된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만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두 기구 간) 의견이 일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큰 문제를 가지게 됐다"며 "윤 총장이 대검 부장들도 없는 상황에서 과장들에게 지시해서 이렇게 (전문수사자문단이) 구성된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조사)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얼마전 검찰의 (업무) 집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반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검찰이) 어느 정도 한다 오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지표라고 본다"며 "판사가 재판을 100건 했는데 50건을 못 믿겠다고 하면 지속이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식구 감싸기 또는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이 신뢰의 위기에 서있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감한다) 생각한다"며 "다만 제대로 된 경찰이 준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우려처럼 '경찰 파쇼'도 경험한 바 있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과잉수사라든지, 수사 관행상 반복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런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자 수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