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홍콩 엑소더스·미중갈등 격화

[홍콩=AP/뉴시스] 지난 15일(현지시간) 홍콩 애드미럴티의 쇼핑몰에서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추락사한 남성의 사망 1주년을 추모하고 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맞서 결국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와 홍콩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대규모 엑소더스 현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의 격화도 예상된다.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특별대우 박탈 대상은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과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전했다. 향후 관세, 여행구역 등에서도 특별대우 추가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의 홍콩정책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홍콩에게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이러한 배경 등이 밑거름이 돼 서방 자본의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자, 지난해 11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은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미 미국은 홍콩 보안법에 관련된 중국 전·현직 인사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했다.

한편 중국 최고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20차 회의(28~30일) 마지막 일정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