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75명 정보 유출 교직원·거짓 고용서류 꾸민 대표 송치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한 여고 졸업생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교직원과 이들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모 여고에 재직하면서 가족인 B씨 부탁으로 2016년 2월 졸업한 학생 7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3년 가까이 60여명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피해 졸업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두 사람은 곧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인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 조사에서 B씨가 세금포탈이나 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