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 위기 속 신설법인 증가… 질적성장은 '물음표'

전년 동월대비 9개월째 증가세
규제 회피형 신설법인 상당수
부동산 임대업 비중 80% 달해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가 6월 30일 발표한 '5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을 보면 지역 신설법인은 지난해 9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5월 말 현재까지 부산에서 신설된 법인의 수는 총 2761곳으로 5월에만 527곳이 신설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2.1% 증가한 수치다. 신고 가능일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5월까지 기록한 일평균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22곳보다 5곳 이상 늘어난 27곳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유통, 부동산 등 대다수 업종에서 신설법인이 증가했다.

제조업은 5월 말 현재까지 총 302곳이 신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 증가했다. 건설업은 315곳으로 15%, 유통업은 586곳으로 2.4%,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이 800곳으로 무려 96.1%나 늘어났다.

이런 신설법인의 증가 추세는 소규모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5월 말까지 신설된 법인의 78.2%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소자본 법인이며 이 중 29%는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영세법인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근의 신설법인 증가세가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5월 말까지 증가한 신설법인 499곳 중 약 80%에 달하는 392곳이 부동산 임대업이다. 여기에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한 법인신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5월 한달에만 160곳의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이 신설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종류의 법인들은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자본규모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난립 현상은 최근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부산에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총 1003호로 지난해 198호와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창업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총 302곳의 법인이 신설되면서 전년 226곳에 비해 33.6% 증가했다. 5월 기준으로도 64곳의 새로운 제조업 법인이 설립돼 전년동월 대비 39.1%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산상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의 일시적인 증가로 법인 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제조법인의 신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