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온(on)국민공부방'..기본소득 '열공'
“인기영합적 논의는 국가 재정 파탄 초래”
“기본소득..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양재진 교수, 이재명 ‘경제적 효과’에 이견
“AI시대? 로봇 작동 국가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
“인기영합적 논의는 국가 재정 파탄 초래”
“기본소득..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양재진 교수, 이재명 ‘경제적 효과’에 이견
“AI시대? 로봇 작동 국가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온(on)국민 공부방’에서 “더 이상 정치가 국민 삶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국가 미래, 경쟁력, 불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성숙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의 복지제도를 비교하며 스웨덴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 연금개혁안은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게 설계했다. 국민적 반대가 클 거라고들 예상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때 스웨덴의 여야 5개 정당이 이 연금개혁안을 선거 쟁점화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고 총선 3개월 전에 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반면 남유럽에서는 복지제도들이 주로 선거를 통해 이뤄졌고, 인기 영합적으로 흐르다보니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합의, 그리고 국민통합, 그것을 위해서 제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복지제도를 만들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북유럽의 경우처럼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인 합의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길과 또 다른 쪽으로는 선거에서 공약으로 경쟁하면서 이 제도 만들어가는 길”이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미 나와 있고 둘 중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K-기본소득(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5가지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한다”며 △모든 국민 대상 △무조건적 지급 △정기적 지급 △현금 지급 △보편적 지급 등과 차별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정부의 가용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하는 이런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vs. 사회보장,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이 복지 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 증대 효과 등이 모두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돈이 들어와도 사람마다 소비하는 금액이 다르다. 저소득층의 경우 돈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사용하지만 상위계층은 그 돈을 연금, 적금 등 저축하는 식으로 사용한다”며 “소비 증대 효과가 큰 쪽에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양 교수는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사회보장 측면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봇이 작동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실업률이 낮다”며 반박했다. 그는 “AI가 일자리 감소를 결정하기보다는 그 국가의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생산성 유지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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