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시장과 싸우는 정부… 거래허가제 카드 결국 꺼내나 [부동산 정책 대혼란]

김태년 ‘억’소리 나는 대책은
징벌적 과세에 세금 신설 강공책
시장, 정부 불신은 점점 커져
49%가 "6·17대책 효과 없을것"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7일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녹실회의의 결론이다.

당과 정부가 시장과 끝까지 싸울 태세다.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아닌 시장과의 강대강 대치를 택한 것이다. 우선 부동산 다주택자·단기매매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의 대폭 상향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강화 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른 시일 내 실거주 외 보유주택의 처분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또 세금 외에 부동산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기 위한 고강도 정책들도 다시 한 번 카드로 거론된다.

强·强·强…폭주하는 여당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에 대한 여당의 대처법은 강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강병원 의원이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 전방위 부동산 조세강화 대책을 예고했다.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거래허가제 얘기도 나온다. 이미 용산이나 잠실 인근에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경기도까지 번진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는 집값 상승 차단을 이유로 여의도(2.9㎢)의 70배가 넘는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1월 해프닝으로 끝났던 부동산매매허가제 주장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활용해 시·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시장은 회의·불신 가득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지난 3일 진행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9.1%가 6·17 부동산 대책이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히려 계속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날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윤희숙 위원장은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강남 집값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면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를 동원했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거시적 규제를 동원하는 경우는 어떤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소위 '갭투자' 등을 투기세력으로 적대시하지만 실수요자도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어렵게 전세를 안고 생애 첫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부부들까지 갭투자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일갈했다.

[e-mail] 박소연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