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권형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평균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모두 4000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교육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고 대학들 의견도 같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분업 파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이 10% 감축됐기 때문에 다시 정원을 늘려도 교육 여건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다만 의대 정원 확충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로부터 의견수렴 요청은 없었으며 구체적 협의 요청이 온 것도 없다 "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Δ중증·필수 의료분야 지역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Δ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특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0명 Δ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 인력 500명 등 모두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대 총 입학정원은 보건복지부에 결정 권한이 있다. 총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는 권한만 갖고 있다. 대학에 정원을 배분할 때도 복지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전국 37개 대학에서 3058명이다. 의약분업관련 파업 사태 이후 의료계 반발로 지난 2006년 기존 3253명에서 3058명으로 줄었고 이후 15년째 동결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전북권에 '공공의과대학' 1곳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따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전북 지역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별도로 장기 과제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간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북권 공공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계속 추진해온 것이며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장기 과제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여러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하고 중앙부처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당장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충과 관련해 "의료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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