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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가해자 중 21%는 '시설 종사자'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4:23

수정 2020.07.12 14:23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43.9%)이었고, 조사 결과 945건(49.1%)이 장애인 학대로 판명됐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인이 18.3%(173건)로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유형으로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적장애가 623건(65.9%)이었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정신장애 55건(5.8%) 등이었다.

장애인 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 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이었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다수가 발달 장애인이고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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