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제 실효성있는 부동산 공급대책 내놔야

징벌적 과세로 매물만 잠겨
재건축 규제완화 고민할 때

정부가 10일 내놓은 22번째 부동산대책은 매우 강력한 증세대책에 가까워 보인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온통 징벌적 세금폭탄 얘기 일색이다. 핵심 프레임은 '다주택자=투기세력=적폐대상'에서 출발한다. 본 난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자율기능을 좇기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음을 경고했다.

하나만 보자.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게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까지 올렸다.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할 목적이라며 외려 집 팔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건 비상식이다. 혹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정책의 순기능과 디테일을 꼬이게 한 건 아닐까.

특히 실망스러운 건 이번에도 실질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다.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 세금폭탄을 투하했으니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시장은 벌써부터 본능적인 방어를 시작했다. 세금 융단폭격을 피해 증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국토부는 관련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차별적 세금투하에 앞서 후유증도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 23번째 대책이 증여문제일 수도 있음을 정부 스스로 실토해버렸다. 취득세·양도세율 인상은 오히려 매물잠김을 부추겨 전셋값까지 밀어올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중없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려 해선 안 된다. 올 3~4월 집값이 12·16 대책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국토부가 5월 초 용산 미니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자 시장의 기대심리가 폭발했다. 6월 초 서울시 잠실운동장 재개발 소식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잠실 등 인근 급매물이 사라지고, 아파트 호가가 이틀 새 5000만~1억원씩 뛰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은 건 본능이다. 여기저기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유휴지 개발로는 턱도 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도심 고밀도 개발, 신규택지 등 잘 와닿지 않는 구색 맞추기로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힌다.

정부·여당은 제발 변죽만 울리지 말라. 부작용이 많은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노른자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더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