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그린벨트·35층 규제 풀리나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7:35

수정 2020.07.12 17:35

박원순표 부동산정책 차질
국토부 요구 일부 수용 가능성
재건축 사업 앞당기는 방안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간 역점을 쏟았던 주요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강남북 균형 발전 등, 중앙정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분야에서 박 시장이 고수했던 시정철학이 유지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지난 10일 부터 서울시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체제로 전환됐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입장발표는 굵직한 주요 정책들은 박 시장이 추진했던 방향대로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나 시의회 등에서는 중앙 정부와 이견 차이를 보였던 분야에서는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올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불과 몇일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절대 불가'론을 여러차례 강조 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금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면 서울시가 가진 다른 땅을 사 가라"고 맞서 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 유력 당권주자이자 여권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까지 이 논의에 뛰어 들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게 사실이다.

박 시장이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던건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박 시장은 스페인 순방중에 이를 정면 거부 했다. 뒤이어 박 시장이 '용산·여의도 마서터플랜'을 발표하자 이번에는 김 장관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이 정점을 찍기도 했다.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 다른 지역에서 쓸수 있도록 하자는 '공공기여금 광역화' 문제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이다. 최근 박 시장은 국토부가 강남만 감싸고 돌아 강남북 불균형과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서울 시정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요구 일부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다면 아파트 35층 규제를 풀고, 일부 재건축 예정지의 사업시기를 당기는 방안등도 검토 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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