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은 이달 내로 국회 내 공수처 설치 후속입법 완료 계획까지 밝히면서 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졌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날치기 처리'를 막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한 민주당은 공수처가 없다보니 검찰이 조직 내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공수처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의 후속 법안 처리 계획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3명과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 등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관련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공세에 제1야당인 통합당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라 부르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손질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신 정권보위부 설치법은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손질해도 늦지 않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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