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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한국판 뉴딜, 기업중심 민간주도로 가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17:36

수정 2020.07.13 17:36

일자리 창출 성공하려면
고강도 규제혁파가 첩경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구상을 내놓는다.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주문한 지 약 석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 형식을 빌려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마구 휘저은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정비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큰 얼개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축으로 짜였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가 통째로 바꿔놓은 기업·민간 활동의 비대면 기조를 '경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린 뉴딜은 수소차 등 친환경 기술집약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이라는 '간이역'을 거쳐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이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다. 우선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월 1~2회 총괄 컨트롤타워인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할 당정협업 기구로 '뉴딜 당정협의 추진본부'가 신설된다. 이달 초엔 더불어민주당 내에 'K-뉴딜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당정청 간 협업 강화라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벌써부터 당정 주변에선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말이 들린다. 최근 22번째 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시장 혼란만 키운 걸 봤지 않은가. 관 주도에서 탈피하고 정치색을 빼지 않는다면 한국판 뉴딜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강도 높은 규제 혁파도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산업 간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전략적 협업이 핵심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간 규제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시장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빠듯한 나라살림도 문제다.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들어간다.
갈수록 늘어나는 나랏빚 사정을 감안할 때 단 한 푼도 허투루 써선 안된다. 적재적소 예산 투입을 위해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국가재정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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