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밀린 세금 130억유로(약 18조원)를 아일랜드에 지급하지 않게 됐다.
15일(현지시간) BBC를 비롯한 외신은 EU 고등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아일랜드에 미납된 세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고등법원은 EU집행위가 애플이 2003~14년 아일랜드로부터 세금 감면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감세를 불법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애플을 비롯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던 EU의 계획에도 앞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EU는 미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세금 부과 계획에 대해 "정치적 쓰레기"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소송이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가 아닌 어디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냐가 달린 문제였다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납세를 하는 기업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에 대한 특혜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