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고 나섰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 외에는 설명을 붙이지 않아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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