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도?… 검찰 소환 위기

검언유착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조사
사실관계 파악후 소환 여부 검토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추 장관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소환되다면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될 경우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을 검토 중이다. 형사1부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반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과 법무부 입장문을 외부로 전달한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배포하는 입장문은 오타 등의 사소한 실수가 있지 않은 이상 수정안(최종안) 1개여야 한다"며 "입장문 가안은 폐기해 외부에 유출되서는 안되지만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에 버젓이 실려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추 장관은 SNS를 통해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은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면서 관련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향후 검찰은 고발인·법무부 실무부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을 파악한 뒤 추 장관의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예우상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통상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해왔던 만큼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황 및 물증이 확보될 경우 추 장관의 진술 확인차 피고발인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장관이라고 수사를 안하는 시대는 과거"라며 "검찰 수사가 진척이 된다면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발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의를 거치는 과정 중인 입장문 가안이 외부에 공개된 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완성된 입장문도 아니고 가안이 유출된 것은 실수든 아니든 간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맞다"며 "통상 외부에 발표되는 게 최종안인데, 미완성된 가안이 외부에 알려져야 할 이유가 있나. 정부부처에서는 공식적인 최종 입장이 아니면 유출 사고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서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수사 사안이 각각 다른 만큼 병합되지 않고 추 장관을 상대로 투트랙 수사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