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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케인스와 슘페터 사이에서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fnSURVEY
[fn논단] 케인스와 슘페터 사이에서
그동안 저성장과 양극화로 신음하던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만나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케인스 경제정책이 선호되면서 재정지출과 정부개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양적완화 기조로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국가결산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사상 최대인 54조원으로 커졌고 그 기조는 올해 더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경제불황의 위기국면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노력이 불가피하지만, 더 빨라지고 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케인스 정책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자극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이 정책으로 1930년대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완전한 경제이론이 없듯이,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와 정부간섭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지게 된다. 즉 높은 세금과 지나친 정부간섭으로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고 즐겁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경험한 것이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 측면이 균형 있게 활성화돼야 경기침체에서 지속가능하게 벗어날 수 있다. 이에 관해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또 다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특정 국가의 경제체제가 스스로 경제발전의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설명했다. 슘페터는 기업가, 즉 개인혁신가의 비전과 혁신에 의해 사회경제가 발전한다고 봤다. 실제로 선진국 경제성장의 절반이 기술혁신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 등 물질적 요소보다는 자유로이 발상하고 혁신에 도전하려는 심리적 요소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기를 케인스 정책에 기대어 탈출한 미국 경제가 이후에도 정보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도 기업가 혁신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안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투자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민간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국가 차원의 퍼스트무버 정책이 성공하려면 앞에서 강조했듯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균형 있는 자극과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첫째,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의 혁신활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발적이고 비연속적인 기업가들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80%가량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IT·게임, K팝 그리고 최근 진단키트 등의 산업에서 보듯이 민간혁신가들이 자유로이 뛰놀 수 있어야 퍼스트무버로 성공할 수 있다.

둘째, 수요 촉진 측면에서 막연하게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나마 고용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스스로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의 낭비는 금물이다.

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