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선무당 사람 잡는 부동산 세금

주식양도세 보완하듯
보유세 정책 손질하길

올해 재산세(주택 1기분)가 다락같이 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년비 30% 상한을 꽉 채워 재산세 통지서를 받은 이들이 58만가구에 이른다. 서울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재산세는 약과다. 오는 11월엔 덩치가 더 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출격 대기 중이다.

바야흐로 세금의 공습이 시작됐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 재산세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저절로 오른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삼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가량 올랐다. 재산세가 껑충 뛴 배경이다.

종부세는 더 무섭다.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보유세(종부·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긴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주택)로 고정했다. 반면 종부세는 이 비율을 2018년 80%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올리는 중이다. 올해 90%, 2022년 100%가 된다. 이 마당에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밝힌 대로 세율이 최대 6%로 뛰면 종부세는 천장을 뚫고 오를 판이다.

고가주택 소유자, 특히 1주택 장기거주자가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죄'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징벌적 세금까지 두들겨 맞는 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오른 것은 정책 실패 탓이 크다. 그래놓고 정부는 반성은커녕 책임을 온통 집주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정부 94%, 김대중정부 73%, 문재인정부 53% 순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을 기준으로 하면 3년밖에 안 된 문 정부가 최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에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입을 싹 씻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 중과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선무당 사람 잡듯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르는 건 하수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도 하나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