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당정은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지역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기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2006년 이래 의대정원이 동결되면서 지역간 의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공공의료 취약 지역 중심으로 15년 동결 의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대는 필수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라고 강조했따.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3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명의 68%수준"이라며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취약지역 포함한 지방 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목의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전문과목별·분야별 인력배치 불균형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의료현장에 지속적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했고, 특히 코로나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 방역과 진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각계각층 공통 요구"라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추진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 실천"이라며 "이번 대책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보건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의대정원확대 추진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의 양성 방향을 결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외상이나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와 제약바이오 등 의료과학 분야 인재 양성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의료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의학·공학·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후 의대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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