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위원장 사퇴 부른 민노총 강경노선이 능사인가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어렵사리 만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합의안을 걷어찼다. 노사정 대표가 40여일간 피 말리는 논의를 거쳐 최대한 노동계를 존중하는 쪽으로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민노총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 민노총 강경파는 합의문에 '해고금지'가 빠졌다는 점을 내세워 판을 깼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한국 경제를 휩쓸고 있지만 민노총의 정파 우선주의 앞에선 위기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김명환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소수 간부 중심의 정파 조직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며 독선적 의사결정을 공개 비판했겠는가.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3%로 추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여 만에 최저치다.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1·4분기보다 16.6%나 고꾸라졌다. 역대 최악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주력분야인 자동차·석유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는 올 1~6월 총 수출이 전년 대비 27.3%나 급감했다. 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도 전년 대비 37% 줄었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한 외국기업(901개사 중 138개사 응답) 54.3%는 한국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활동 중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 어려움'(37.7%)을 1순위로 꼽았다.

노사관계의 기본은 신뢰다.

민노총은 조합원 100만명을 넘기며 올해 처음으로 제1 노총으로 위상을 끌어올렸지만 이번에 합의를 깨면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느 경제주체가 민노총을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삼고 싶겠나. 김 위원장은 "민노총의 성장통"이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성장통을 앓는 사이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경제는 엄청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