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지가 사라진 사회

복지 확대를 강조하면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돈 먹는 하마' '예산재원 확보 등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이를 비난하는 표현들이 쏟아진다.

학교급식은 복지와 관련해 대표적 논란거리였다. 5년 전 무상급식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두고 이념 대립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지금이야 모든 학생에게 급식은 물론 교복과 학비까지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시킨 상황이지만 여전히 복지는 정쟁의 씨앗이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동안 복지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의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관련 프로그램 중단이 잇따랐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급식과 돌봄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시설, 작업장 등도 폐쇄됐다. 그사이 밥 굶는 노인이 속출했고 장애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비명과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가 터져 나왔다.

대책 마련이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복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고 전 국민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가 추진하자 또다시 "가난한 사람만 줘야 한다"는 선별적 지원과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보편적 지원 주장이 맞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지난번과 달랐다.

울주군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앞장서 보편적 지원을 주도했고, 국회에서는 보수 진영이 먼저 보편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번 일을 통해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상 사라졌다.

복지에 대한 낭비적인 논쟁은 이제 그칠 때가 됐다.

[e-mail] 최수상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