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의 원조는 22년 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가 도출한 사회협약이다. 이땐 민노총까지 동참했다. 김대중 당선자 시절이던 1998년 2월 초에 나온 사회협약은 노사정위가 출범한 지 23일 만에 나왔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뜻이다. '돈줄'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자연 합의문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기업엔 폭넓은 정리해고를 허용했다. 그 대신 노조는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의 제한적 노조활동 허용 등 반대급부를 얻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때에 비하면 2020년 노사정 협약은 두루뭉술한 편이다. 해고처럼 노사가 날카롭게 맞서는 분야는 합의문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용유지는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해고는 강제로 막지 않는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노동계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더도 덜도 말고 협약서에 적힌 대로만 하면 된다. 약속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길 바란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들어갔다. 둘 다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노총 불참은 아쉽지만 대세를 막진 못한다.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협약이 착착 실천에 옮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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