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명 재가…29일부터 임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면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30억달러 합의서'를 내세우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이 국정조사와 교육부 감사 카드를 꺼내들자, 박 후보자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한 결과 채택하기로 결정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립의 중심에는 전날인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4.8 남북경제협력합의서(이면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있다.
박 후보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서에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건을 건넨 사람은 '전직 고위공무원'이라며, "사무실에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태경·조태용 의원 등 통합당 정보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간사인 하 의원은 "대통령이 진위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다. 서훈 안보실장이 동석했으니 안보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진위를 확인하는 국정조사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합당이 문서의 진위 조사와 박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 문제에 대한 교육부 감사 없이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박 후보자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문서가 허위, 날조 됐다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와 하 의원 등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를 향해 "해당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며 "(이같은)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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