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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업 진입장벽 규제, OECD 상위권...고용없는 경기회복 우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2:00

수정 2020.07.29 12:00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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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기업 축소로 이어지고 고용창출이 제약되면서 고용없는 경기 회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startup)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 등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특정 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신생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이 고령화되면서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신생기업은 고용창출의 주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신상품을 시장에 도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한은은 "장기간에 걸친 신생기업 감소 현상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인구구조 변화(노동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경쟁 심화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기업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고령화되면서 2017~18년중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순고용창출률이 2001~02년 대비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또 고용탄력성이 높은 젊은 기업(7년 이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약화했다. 신생기업 감소는 경기회복 시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경로를 제약해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화 등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들은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도 기업의 시장진입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장벽 규제 모두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았다. 상품시장 규제는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다음으로 높고, 진입장벽 규제 역시 폴란드, 맥시코,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았다.
한은은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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