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 국내 출장 증빙 간소화

출장여비 실비정산 대신 정액지급제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국내 출장 증빙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또 국내 출장비와 관련해 실비정산을 폐지하고 정액지급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구기관의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NST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증빙 방식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내 출장비 지급방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의해 2017년 정액지급에서 실비 정산으로 전환됐었다. 이후 출장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해 행정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출장 여비 중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한다. 또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동 수단별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부담의 추가 경감을 위해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APP을 개발·보급해 지속적으로 출장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