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와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말은 시민-정부 갈등-불신 증폭일까, 아니면 대타협일까.
광명시 민-관-정은 3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당장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을 원천무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민저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장, 임오경(광명갑),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등 광명시 민관정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로구민 민원 해소를 위해 광명시민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도덕산과 구름산 산림축을 훼손하고, 이전부지 주변 노온정수장을 오염시켜 100만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차량기지 이전조건으로 제시한 셔틀전동열차 운행(20분 간격)은 광명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수단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 민관정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결사반대하며, 국토부가 원천무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범시민 서명운동 등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한편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다. 이 일대가 도심화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2005년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면서 가시화됐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됐으나 해당 지자체 반발에 막혀 표류해 왔다.
국토부는 결국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구로차량기지 지하화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광명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는 LH 경영성 악화로 지정 4년 만에 해제되고,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차량기지 지하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광명시는 주장했다.
다음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민-관-정 공동 기자회견 발표 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즉각 중단하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시작되어, 구로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이전되어도 KTX경부선 등 선로가 남아 민원은 해결될 수 없으며, 민원을 광명시에 전가하여 구로구 민원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유인책으로 광명시를 설득했으나,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지 않았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며,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산 훼손이 불 보듯 뻔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온정수장 오염은 광명 시흥 부천 인천시민 100만명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2014년 이미 해제되어 이전사업도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도시 발전을 제한받는 광명시를 위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차량기지 예정지 부지면적은 281,931㎡로 현재 구로차량기지 면적 172,750㎡보다 109,181㎡(63%), 사업비는 2016년 타당성재조사보다 1,349억원(14.4%)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20분 간격 4량 셔틀전동열차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광명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미흡하며, 배차 간격과 구로역 환승시간 등을 고려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기본계획(안)은 전동셔틀열차 이용객의 구로역 환승 방법과 환승시설 소요예산을 담고있지 않으며, 사업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 15% 이상 증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6년 KDI는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 차량기지 시설의 최적화를 선행을 권고하고, 구로차량기지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이전사업에 주목할 만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KDI의 권고를 무시하고 구로구,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이전사업을 전제로 제2경인선을 추진하면서도 노골적인 광명시 패싱과 함께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광명시민, 시민사회단체, 광명시, 정치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차량기지 이전 강행은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는 한 몸 한 뜻으로 결사반대한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전면 백지화이다.
2020. 7. 31.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을)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장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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