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홍남기 부총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판 뉴딜 펀드'...뭐길래?

정치권 "원금 보장 수익률 연 3%안팎으로 설정"
정부, 민간투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민주당 신속 입법


홍남기 부총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판 뉴딜 펀드'...뭐길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준비 중인 네 번째 달리기는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판 뉴딜 펀드' 출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해당 펀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총리는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되 유동 자금이 5G·자율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안팎으로 설정한다는 게 알려진 펀드의 골자다. 1%안팎에 머물고 있는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이다.

정부는 지난 달 22일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과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펀드 투자대상 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굴한다.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기재부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