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 외에 더 가지는 것 안돼"
"임대주택, 분양주택 적정 수준 배정할 것"
"장기거주 1주택에 세부담 완화할 수도"
"세종시 이전, 여야 합의 연내 불가능하지 않아"
"통합당, 율사 중심 공수처장 추천위원 찾고 있어"
"야당, 공수처장 추천 안하면 법 바꿔서라도 한다"
"최재형, 지적당할 만한 일 하셨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적정 수준 배정할 것"
"장기거주 1주택에 세부담 완화할 수도"
"세종시 이전, 여야 합의 연내 불가능하지 않아"
"통합당, 율사 중심 공수처장 추천위원 찾고 있어"
"야당, 공수처장 추천 안하면 법 바꿔서라도 한다"
"최재형, 지적당할 만한 일 하셨다"
[파이낸셜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값에 대해 "지금보다는 더 떨어져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는게 옳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거대 집권여당을 이끄는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3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택은 공공재"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 "주택공급 규제완화로 생기는 초과이익은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은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김 원내대표는 "자기가 사는 집 외에는 더 가지려고 하면 안된다"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세금이든, 금융이 됐든 공공적인 이유로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속전속결로 마친 김 원내대표는 향후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 "장기거주 1주택자에 한해서, 일정 과표 이하에는 약간 완화된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여야간 연내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례에도 김 원내대표는 "위헌 해소를 위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율사 중심으로 추천위원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고 말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에 속도가 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거취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두 사람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권한과 역할 내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들어보니 지적 당할만한 일을 하셨다. 당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당과 서울시, 서민들 모두 원하는 주택 공급방향이 다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이 될 것이다. 임대가 필요한 가구도 있고, 분양을 선호하는 세대나 가구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택과 관련해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는 있다. 주택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택은 공공재라는 것인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한 가구가 집을 몇채씩 확보하면 실수요자들이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 자기가 사는 집 외에는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집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세금, 금융이 됐든 공공적인 이유로 가해져야 한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외 다른 곳으로 흘러갈 유인책이 있나.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에도 생산 부문으로 시중 유통자금이 흘러들게 하려고 자본 활성화 특위를 만들었다. 생산 부문에 유동자금이 오게 하는 방안은 늘 강구하고 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민간에 풍부한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관련 펀드 같은 것을 실행해 과감한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검토 계획은 있나.
▲1주택이라 해도 몇십억원대 아주 비싼 집을 소유한 분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는 것 아닌가. 전혀 살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집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 장기거주 1주택에 한해, 일정 과액 이하에는 약간의 완화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연금 수입 밖에 없는 은퇴자 이거나, 원래 살던 집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도 있는,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에게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입법 계획은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다).
-총론적인 질문이다. 집값이 떨어지겠나. 어느정도 수준이 목표치인가.
▲글쎄. 지금보다는 더 떨어져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는게 옳다고 본다.
-통합당에서 서울에 고밀도 주택공급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정부가 하려는 여러 대책에 정반대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었더라. 통합당 정책역량에 대해 참 많이 실망했다. 컴팩트(compact)형으로 층고를 높게 하는 것을 포함해 이번 공급대책에서 논의하고 있다. 여러 해법 중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안이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본회의에서 임대차 관련 법 통과로 4년 뒤 임대료 폭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렇게 안되도록 늘 정책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각종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비용을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도록 방치할 수 있겠나. 그에 대해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렇게 안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겠다. 일단 이번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보겠다.
-이번 법안 처리가 엄청난 속도전이었는데.
▲이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안하면 큰일난다.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나빠진다. '야당이 반대하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못세운다'가 되는 것이니까. 7월에 처리 안했으면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죄악 수준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려는 투기세력들한테도 경고가 된다. 투기세력에 대한 제재 대책은 수시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1가구 1주택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도 하나.
▲거기까진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다. 현재 헌법에 선언적으로는 들어가있다. 어찌됐든 주택은 공공재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가겠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국면 전환용이란 비판이 있다.
▲결과적으로 국면이 전환됐나 잘 모르겠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꺼낸 것은 아니다. 저는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세종 이전은 오래된 숙제 아닌가.
-세종 국회 분원과 행정수도 이전이 상충되는 개념 아닌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언젠가 국회는 이전해야 하기에 지금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 세종의사당이든 분원이든 아예 설계를 할 때부터 이전을 대비한 설계를 하면 된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세종 이전 이슈 합의가 어려워보인다.
▲여야가 '해보자'라고 합의만 되면 뭐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요원하다고만 보지 않는다. 야당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분이 있다. 저는 연내 합의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공수처장 추천을 비롯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야당이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줘야 진도가 나간다. 야당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할 것 같다. 지금 찾고 있다고 한다. (통합당에서) 율사 중심으로 해서 추천위원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위헌 심판도 제기했다.
▲거기까지는 안갈 것 같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것 같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위헌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합법 아닌가. 야당도 현행 법을 지켜줘야 한다. 지금 이 제도에서 추천하는게 야당 입장에서도 좋다. 지금은 공수처장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이 확보돼있어서다.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불만이 높다. 원내대표가 이들의 교체를 권유할 수 있나.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두 사람에 대해선 개인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직무 범위 내에서 법에서 규정된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문제삼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두 사람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게 아니다. 법사위 얘기를 들어보니 지적당할만한 일을 하셨고 그런 행동을 하셨더라. 그러면 당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지 않겠나.
-최근 민주노총과 정부여당간 관계가 좋지 않은데, 민노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이 높은 공적 조직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오히려 민노총 조합원에게도 이익이 가게 된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소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이익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4차 추가경정예산은 검토하나.
▲아직은 검토 안 한다.
-하반기 세입경정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해서 세입경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만한 점이) 발견되는 것 같지 않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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