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은 4일 발표가 예상되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일회성이 아닌 '장기 대책'으로 끌고가겠다는 목표 아래 의견 청취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고 간담회를 열고 건설·부동산업계 의견 수렴에 주력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공급대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보완돼야 한다"며 "공급을 담당하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과 정부 생각의 간격차가 있는지, 우리가 실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등을 위한 세법개정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등의 입법 효과도 극대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 개정안과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최고세율을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주요처리 법안이다.
열린민주당도 현재까지 정부 대책과 입법이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와 종부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법 등이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전월세 관련 부분도 갱신 횟수를 늘려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동산세도 종부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유세에 대한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범여권의 입법질주에 '종부세 완화' 카드로 맞서고 있다. 또 정부의 세입자 보호정책이 도리어 역효과를 낸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이날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이 5년간 1조3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자영업자는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경매를 배워서 법인으로 빌라를 몇 채 샀다"면서 "탈세를 한 적도 없고 내라는 세금을 연체도 없고 밀린 적도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인이 시세 교란 세력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종부세 6%를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21대 국회 최대 민생현안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해 여야는 또다시 벼랑 끝 맞대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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