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인사위는 원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다. 이를 두고 추 장관과 청와대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8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 인사제도개혁’에 관해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 때 대검찰청과 빚었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추 장관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27기) 1차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형사1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한데 따른 수사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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