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북 교류협력, 속도조절 나서야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중국 회사를 중개로 하는 남북 간 물물교류 형식의 거래가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0년 만의 재개다. 북한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 성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물과 술을 남쪽의 쌀과 약으로 바꾸자는 '물물교환' 형식의 현물 거래를 언급한 뒤 불과 2주가량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6일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장관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

금강산 개별관광과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이 같은 긍정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반대보다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에도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킨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이 같은 정세와 현실 인식도 냉정히 반영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북한 정권이 남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외화벌이 수단에 불과한지, 민족 간 화해와 공존을 위한 해법 찾기에 더 방점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대북제재를 준수하며 할 수 있는 해법이 마땅치 않은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

또 이 같은 정부 노력이 우리 국민 정서법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확대는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이후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연락사무소는 문재인정부 남북교류 재개의 대표적 상징물로 불렸다.

다만 교류협력이 본질적 방향에서 풀리려면 좀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기울일 대목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와 이후 국제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함께 분석하는 것도 한반도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e-mail] 강중모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