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수 소추기관' 전환 주장
[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총장이 최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진행한 '독재·전체주의 연설'을 정치선언으로 규정하며 윤 총장 해임을 검찰개혁의 '제1 과제'로 제시했다.
7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깨서는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미준수를)예언했다"면서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윤 총장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해임사유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만행이 계속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윤 총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법을 집행했다. 무고한 장관 후보자를 근거도 없이 72회나 압수수색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언론에 흘려 한 가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조국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삼성 이재용은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미래통합당 나경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언론사 사주 비리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주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도 없다"면서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국민검찰이 개인검찰로까지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우리 국민들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충분히 학습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재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사명을 갖고 해야 하며 공수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순수 소추기관으로 전환하고 수사기능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서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면서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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