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손질 나선 정부… 테슬라 고가모델 정조준

"해외 전기차만 배불렸다" 지적
유관기관 협의 거쳐 개편 추진
화물차·버스로 예산전환 방침

환경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확대와 관련해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독식해온 테슬라의 일부 고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제외를 검토한다. 또 승용차, 초소형화물차 중심의 전기차 지원체계는 화물차, 버스에도 비중을 두는 식으로 바꾼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일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정책목표인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 검토를 밝혔는데 테슬라의 고가 모델이 유력하다.

테슬라는 현재 준대형 세단인 모델S , 중형 세단 모델3, 준대형 SUV 모델X, 중형 SUV 모델 Y 등을 출시했다. 대형 모델의 경우 보조금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국내 판매 전기차 중 특정 업체에 보조금이 쏠리면서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2092억원 가운데 43%인 900억원가량이 테슬라 제품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국내 제조사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14%가량 줄었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시장 점유율은 43%에 달한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모델3를 중심으로 7080대의 전기차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00% 가까이 성장했다. 반면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은 올 상반기 1만4500여대를 판매하며 점유율도 지난해 93%에서 올해 60%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테슬라 불량 조립, 도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테슬라 구매주들이 인수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도장·조립 불량을 발견했으나 계약서상에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구매계약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