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적장부에 남은 일본식 이름 정비한다

등기부등본 등 10만여건 대상

【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하나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4000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가 필요한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

조달청은 올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7월15일 기준으로 1차 기본조사 및 분류 완료 실적은 40.2%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간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mail] 김원준 기자